[사설] 왜곡된 부동산 통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93%나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분석을 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지난해 8월 경실련이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넘게 올랐다고 발표했을 때 국토교통부는 14%라고 반박했고, 지난해 12월 경실련이 현 정부 임기 동안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공개 질의했을 때도 국토부는 17%라고 답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 올랐다는 게 정부 공식 통계라는 얘기다.

경실련 분석으로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79%, 5월까지는 93% 폭등했다. 거의 같은 기간 통계인 17%와 79%는 간극이 너무나 크다. ‘별로 안 올랐다’와 ‘극심하게 올랐다’의 차이다. 둘 중 무엇이 진실인지는 누구나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가 거짓”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부터가 잘못되면 실태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되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펴온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랬다.

올해 들어선 정부가 민간의 통계와 큰 차이가 나는 집값 통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집값 상승세는 도무지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됐으나 4·7 재보선 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자들로 인해 경기·인천 집값도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6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35% 올랐다고 밝혔는데,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등 지금까지 집값을 밀어올린 요인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택지 확보와 건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해법과 관련해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답답하겠지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놨으니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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