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초래한 건강보험공단 사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초래한 갈등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식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노 갈등 때문에 시작됐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직고용 갈등 등의 재현인 셈이다. 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콜센터의 공공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건보공단 노조는 공단 협력업체인 민간기업의 정규직원인 이들을 곧바로 직고용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역차별이며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논의 기구 참여를 거부해왔다.

직접 고용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1호 정책’에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고 신규 고용 여력이 감소해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기존 근로자로서도 이익의 양보가 예상되므로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위로부터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혜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노동 유연성 제고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여지가 좁아진 점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건보공단이나 양쪽 근로자 모두 한발씩 양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만, 정부도 기업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직고용 갈등의 심각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 책임자가 노노 갈등 때문에 단식을 감행한 것은 희한한 발상이다. 본인은 갈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고육책이라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간 갈등 조정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진정한 주인은 건보료를 내고 있는 국민이다. 내부 조직 문제로 단식 카드를 쉽게 던지는 이사장에게서 제대로 된 건보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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