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의 6~16%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에 1만785호를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현재 집값의 약 10%를 지불하고, 10년 후에 최초 공급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로 송영길 대표의 핵심 공급대책이다. 다만 10년 후 집값을 현재 정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3300가구)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은 최초 공급가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한다. 이후 10년이 지나면 입주 시 확정됐던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지 않고 입주자와 공유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갔다.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가져가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특위는 올해 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누구나집이 10년 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년 뒤 치를 집값을 지금 정하는 제도상 분양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이 되지만, 주변 시세가 내려 분양가가 오히려 더 높아지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참여 여부도 관건이다. 사업시행자는 10년 후 분양 전환 시 10%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땅값을 싸게 공급해서 건설 과정에서 이익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할 건설사들이 많을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위는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도 활용해 58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양주 회천(1000가구), 파주 운정(1700가구), 평택 고덕(1750가구), 화성 동탄(1350가구)이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 서울시의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공급대책을 매달 내놓을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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