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재개발·재건축단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주택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사유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다. 이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재산권 침해와 매물 감소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가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까지 발굴된 ‘3080+’대책의 서울 지역 후보지 80곳에 대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확정 및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080+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기금 지원 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고, 국토부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권중혁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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