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사망이 성추행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이 중사 사망 사흘 뒤에야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이 중사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국방부는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인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단순 사망 건’이 올라온 것을 통해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후 24일 정식 서면보고에서도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보고됐다.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이 돼서야 처음으로 이 중사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았다.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 장관은 “수사권, 지휘권 등 권한들이 예하 부대에 위임돼 있어 장관과 총장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받는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고인의 한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책임론’을 꺼내든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근무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잘하고,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한 대대적 정비계획도 밝혔다. 서 장관은 “20비행단이 느슨해진 부분, 부대 환경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대 진단 활동을 통해 해체 수준에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비행단에선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대 대대장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날엔 KF-16 전투기가 활주하던 중 기체 이상으로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사건도 있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한 가지 꼽으라는 질의에 “해당 부대 군사경찰 및 검찰의 무성의와 무능”을 꼽았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를 앞두고 20비행단 군 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부실수사 의혹과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신상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쇄적으로 실시했지만 뒤늦은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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