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토지 매입 등 16건의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일으킨 3기 신도시에서도 2건의 투기성 거래가 확인됐다.
12명 중 6명은 의원 본인이 직접 투기 의혹이 있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가족이었다. 이들은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혹이 드러난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이었다.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의원과 의원 가족들로부터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하는 식으로 조사했다. 대출, 납세정보 등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사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정보제공동의요구서를 요청했으나 일부 의원은 제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의혹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소명 없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특수본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권익위에 소속 의원 및 가족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투기거래는 특수본에서 최종적으로 불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與 의원들, 업무상 비밀 이용해 땅 사들여… LH 투기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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