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내놨지만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2·4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7일 LH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대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3월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LH가 혼란을 겪은 탓에 2·4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는 데 있다. 앞서 LH 사태 여파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진 데다 지난 4일엔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LH의 조직 개편안도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2·4 대책 추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LH가 조직개편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공급대책을 추진하기엔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며 “보상 등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어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2·4 대책이 휘청거릴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책 추진에 영향은 물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조직 정비가 안 됐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진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요소가 되진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3가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1안을 두고 ‘2·4 대책 등 공급대책 차질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는 “토지와 주택 부문을 분리해도 공급대책 추진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 교수는 “통합 이전에도 각각의 기능은 잘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 보신주의”라며 “조직을 좀 더 슬림화해서 실행 기능은 지자체 등에 위임하고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정부 계획에 맞춰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허탈함도 감지된다. 한 LH 직원은 “짧게는 몇년에서 길게는 몇십년간 착실하게 근무해온 직원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허탈해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문제가 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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