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흡한 LH 혁신안… 합리적인 조직개편안 마련하길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내놨다.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워낙 컸기에 LH 혁신안에도 큰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앞서 정부가 예고했던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멀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이 당정 간 이견으로 발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알맹이가 빠진 방안을 왜 부랴부랴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내용이 화끈하다고 볼 수 없으니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다. 애초에 분노한 민심 달래기에 급급해 조직 해체를 운운한 것이 잘못일 수도 있겠다.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LH 인력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고,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맡기기로 했다. 시설물성능 인증 업무를 비롯한 비핵심 기능 일부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재산등록 대상을 LH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취득을 금지하며, 과거 비위행위를 다시 평가해 성과급을 환수키로 했다. 이밖에 취업제한 대상 확대와 고위직 인건비 3년간 동결 등의 조치도 마련됐다. LH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것을 감안하면 LH에 대한 페널티가 강력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투기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 내용이 쇄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남은 것은 조직 개편안이다. 정부는 세 가지 안을 집중 검토한 뒤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와 토지·주택(개발사업)을 수평 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를 맡는 모회사에 개발사업 자회사를 두는 3안이 검토 대상이다. 각기 장단점이 있어서 하나를 택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체제로 돌아가는 1안은 개발사업 독점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공급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3안을 제시했으나, 사장과 임원 자리만 늘어나고 기능을 분산한다는 의미가 적어 여당이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LH는 개발사업에서 번 돈으로 주거복지 부문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는 구조여서 두 부문의 완전한 분리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다. 당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내놓기를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