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 의혹 재확인에 그친 권익위의 민주당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의원 174명과 조사에 동의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 소유·거래 내역을 조사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12명 등 16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는 내용이다.

투기 수법은 다양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 포함됐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도 당장의 이익 앞에선 공익 따윈 안중에 없는 다른 투기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쳤던 여당 국회의원의 이율배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민주당 내에선 10명 안팎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었다. 두 달여에 걸친 권익위 조사는 절묘하게도 이 기준을 초과하지도, 미달하지도 않는다.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옳다. ‘사실상 셀프 조사’ ‘구색 맞추기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송영길 대표는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혐의가 명백할 경우 특수본 수사 종료 이전이라도 이 기준을 적용해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사를 회피하는 야당의 자세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떳떳하다면 조사를 마다할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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