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체제의 서울시 조직개편안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주택공급 확대, 청년 및 1인가구 정책 등 오 시장의 핵심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개편안의 시의회 통과 여부가 ‘오세훈 서울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을 다루는 기획경제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어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10일 열려 찬반 토론을 벌인다.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사실상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실시된 민주당 시의원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42, 반대 49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시의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핵심쟁점은 박원순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존치 여부다. 서울시가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시의회는 ‘박원순 지우기’라며 반대기류가 강하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일반 행정부서로 개편하는 것은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주권 강화에 기반한 서울시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재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계획국의 아파트·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하기로 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재건축의 사전절차 이전에 토지이용 합리화와 기능증진, 미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기본절차”라며 “이번 개편안은 도시계획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도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조직개편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공정은 노동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말했다. 청년청(과장급)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신설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을 행정1부시장 산하로 편제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기영 서울시의원은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시장 직할로 두지 않는 건 청년정책발전 과정을 도외시한 행정 중심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서울시와의 협치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주자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일부 강성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4·7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오 시장에 대한 높은 지지를 고려할 때 시의회가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시의회가 일부 반대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채인묵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3일 “조직개편안 자체에 대한 찬반은 아니고 개편에는 찬성하되 서울시 원안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권중혁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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