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본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 너무 초라한 것 아닌가

정부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5월 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전현직 공무원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한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LH와 관련해서는 직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물론이고 검찰까지 인력을 투입해 3개월가량 전방위 수사한 것치고는 초라한 결과다. LH 사태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온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분노했던 국민들로서는 미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발표한 것은 중간 진행상황일 뿐이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수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는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장을 교란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투기는 더더욱 엄단해야 마땅하다.

특수본이 밝힌 수사 대상 공직자는 399명이다.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등이 포함돼 있다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특히 중요하다.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라고 수사 칼날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경찰의 분발이 절실하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처음 맡은 대형 사건인 만큼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뿌리가 깊고도 깊다. 과거에도 몇 차례 검경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공하면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정부의 대응이 무뎠기 때문이다.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는 소나기식 수사로는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상시적이고 강도높은 부동산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를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번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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