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풀기 그만하고 긴축 전환에 대비할 때다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여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제기됐다. 한쪽에선 긴축을, 다른 한쪽에선 돈 풀기를 언급한 것이다. 서로 충돌하는 메시지다.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긴축 전환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도 올 하반기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돈 풀기를 무한정 지속할 때가 아니라 긴축 전환에 대비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꺼냈다. 민주당에선 9월 추석 연휴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언급했던 ‘국민 위로, 사기 진작용 지원금’이다. 그러나 거듭된 재정 확장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또 다시 막대한 나라 빚을 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고 소상공인 요구대로 소급 적용까지 된다면 대규모 재정 지출이 또 필요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진작용 위로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내년 대선을 겨냥한 무리한 퍼주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통화 완화)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에 이르다”고 했던 한 달 전과는 딴판이다. 코로나 사태로 1년 넘게 이어진 통화 완화 정책의 결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자 한은이 금리 정상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공개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는데도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물가 불안과 금융 불균형 확대를 부를 수 있으니 하반기 중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이슈 중 하나로 ‘드러나는 부채 경제의 위험성’을 꼽았다. 재정 확장과 통화 완화로 잔뜩 불어난 정부와 민간 부문 부채가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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