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3박5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직접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총평했다. 여권은 ‘큰 성과를 거둔 만남이었다’며 일제히 환영했고, 평가에 인색한 국민의힘 등 야권도 일단 성과가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토로하는 정도다.

회담의 성과물인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안보와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백신, 반도체, 원자력, 기후변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다. 반면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대만 이슈와 쿼드 문제 등 미묘한 부분에선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고, 절제되게 그 취지를 반영하는 묘안을 끌어냈다.

특히 안보 분야 최대 성과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북·미 간 약속을 존중키로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 성과를 이어받겠다는 뜻이며,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도 상당 부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상회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그동안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해온 성 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때맞춰 임명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아울러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폐기된 것은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기대했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가 안 된 부분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상당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부터 백신까지 수많은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큰 우려가 제기됐지만, 기우에 그쳤다. 양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재확인하며 한층 두터운 동맹 관계로 나아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하지만 향후 대중국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교착상태인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야 하는 등 숙제도 많이 남겼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가 현실에서 열매 맺도록 안보와 경제협력 등 각 분야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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