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대책, 정책 기조 흔들지 않는 범위서 속히 결론내야

부동산세 조정을 둘러싼 여당 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는 세금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과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LTV도 송영길 대표가 집값의 40~60%인 대출비율을 90%까지 풀어주자는 뜻을 밝혔다가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9일에도 “지금 대출을 받아 집 사라고 할 때냐”고 따졌다. 6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더 유예하자거나 아예 세율을 완화하자는 안을 놓고도 찬반이 갈린다.

집값이 급등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래서 합리적 범위에서 정책 조정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면서까지 조정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특히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높이는 건 필요하다 해도, 거기에 더해 종부세까지 완화하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집값을 더 공고히 해주는 꼴이 된다. LTV도 일부 완화할 순 있어도 90%처럼 과도하게 높이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조정을 놓고 당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터져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부동산특위위원들이 연일 제각각의 입장을 내놓으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여당 인사들은 이제라도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기 바란다. 무엇보다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히 안을 만들어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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