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바이든, 백신동맹·첨단산업 협력 성과 내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 체제인 쿼드(Quad)와의 협력 문제 등 안보 분야 이슈 못지않게 코로나19 백신과 경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백신 가뭄이 심한 우리로선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백신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다.

외교가에서는 백신 조기 도입을 위해 우리 정부와 미국이 ‘백신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상반기 중에 미국 백신을 우선 빌려 쓰고, 하반기에 우리가 확보할 예정인 백신으로 미국에 갚는 방안이다. 현재 미국은 백신을 빌려줄 여력이 있는 만큼 동맹 강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최근 한국계 미 민주당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는 이미 코로나 사태로 환율이 급변하던 지난해 4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외환 동맹’을 과시한 바 있다. 당시의 동맹 정신을 이번에 되살려 백신 스와프가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 백신 동맹의 또 다른 축은 백신 기술이전을 통한 한국 내 미국 백신 생산이다. 미국의 백신 원천기술과 글로벌 2위 수준의 한국 바이오 생산 능력이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백신 주도권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두 정상이 의기투합해 최상의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

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될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이들 제품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자국 내 생산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측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 대미 투자를 확대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왔다. 우리로선 이번에 미측에 ‘선물’을 주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를 꼭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의존도가 줄어든 빈틈을 우리 제품들이 파고들 수 있어서다. 다만 투자를 하는 대신 미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협력과 관련해 마치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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