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젠 당이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인사들인데, 대통령이 그제 기자회견에 이어 거듭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들 3명은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숱한 탈·불법적 행태가 확인됐고, 도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지명 철회는커녕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태다. 3명 모두 퇴출시키기 어려우면 공적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고,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을 18차례나 올린 임 후보자와 배우자의 도자기 밀반입 사실이 드러난 박 후보자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한데도 이들까지 포함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유감스럽다.

청와대가 재송부 시한을 오는 14일로 정했는데,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니 이제 여당이 결단할 차례다.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당내에서도 임·박 후보자는 임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만큼 둘에 대해선 여당도 부적격 결정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 여당이 4·7 재보선 참패 뒤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두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심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도 민심을 중히 여기고, 야당과 협치를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그만 임명 방침을 접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송부 시한이 끝났다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을 임명해서 여성 과학 인력 수급이나 해운산업이 좀 나아질진 몰라도 국민의 실망감과 정국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그 득의 몇 배에 달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해선 안 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 일부 문제가 있긴 해도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게 야당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막기 위해 김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고 있다. 야당은 그런 ‘인질 정치’를 중단하고 속히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 총리 자리를 비워놓기에는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야당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야당이 국정을 견제하고 잘못된 인사에 저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총리 인준 문제와 같이 전혀 다른 사안으로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거센 역풍에 시달릴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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