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중구난방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 지표들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각종 지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사회정책 수립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예컨대 다문화 학생의 경우 기존에 발표되는 학업 중단율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득과 사교육 참여 수준, 진학, 취업, 임금 수준, 건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 지표 체계’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지표 개발에 나선 이유는 현행 통계 조사 방식으로는 사회통합 수준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지표 체계는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이동성’ ‘사회적 자본’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사회 통합 수준에 접근한다. 우선 ‘사회적 포용·이동성’의 경우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을 세부 영역으로 파악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을 파악한다.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 등도 진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행 지표인 소득정보, 인구가구 데이터베이스(DB), 일자리 행정통계 DB 등을 이용해 지역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기업규모, 산업유형, 성별 등에 따른 임금수준이나 이주배경 학생 현황 등을 기존 조사통계가 아닌 행정자료 연계·활용 방식으로 측정한다. 국세청(소득데이터베이스), 통계청(인구·가구데이터베이스) 등을 연계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적 인식 위주 지표로 구성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수행 중인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 산출을 위해 기부금 현황, 자원봉사 참여 현황 등 행정 자료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까지 지표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 개발된 지표부터 순차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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