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말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하루 평균 1000명 미만으로 통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렇게 될 경우 7월부터 기존보다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확진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온 그간의 ‘억제 전략’에서 대규모 피해 방지에 주력하는 ‘완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고 상반기 접종도 계획대로 이뤄지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주말까지였던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5월 23일까지 3주 연장됐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역시 유지된다. 윤 반장은 “하루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면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참여 방역’으로 확산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도 그런 뒤에야 적용할 거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윤 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지난 4월 6일 신규 확진자는 478명이었다. 그간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긴 했지만 한 달도 안 돼 ‘안정적 상황’의 기준이 두 배 넘게 높아진 셈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확산을 감소시키는 전략에서 고위험군 접종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오늘 발표는) 더는 확진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월부터 유행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거리두기를 적기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확진자 증가의 세부 지표들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고,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상향 없이는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분간 방역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경북 12개 군에서 실시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3주 연장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일한 희망인 백신 접종은 덜컹대기 시작했다. 1차 접종자 수를 급히 늘리면서 물량 수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공급난이 빚어지고 있다. 5월부터 2차와 1차 접종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한 정부는 급기야 각 지자체에 1차 접종 예약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접종률 제고에 치중한 나머지 단기간에 무리하게 1차 접종을 확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이날 “100만명 접종까지 40일, 200만명 접종까지 16일이 걸렸지만 300만명 접종까지는 7일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경남 충북 충남 등 전국 곳곳의 접종센터에서는 1차 접종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기존 5월 예약자 접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호평 추진단 접종시행1팀장은 “5월 3주차까지는 2차 접종에 집중하겠다. 그 전후로 다시 1차 접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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