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논리에 휘둘려 부동산 정책 기조 허물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등 국회 부동산 관련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로 이뤄져 있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좌우할 명실상부한 기구다. 특위는 주택 공급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까지 논의를 마무리짓겠다고 한다. 4·7 재보선 이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돼 시장에 혼선을 주기도 했는데 공식 논의기구가 가동된 만큼 의원들은 개인 의견 표출을 자제하고 특위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논의의 초점을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우선으로 맞춰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해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하다가는 시장 안정은커녕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계신용 잔액이 2020년 말 기준으로 1726조원이나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에 근접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실거주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필요하지만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큰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 안정에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서도 특위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부작용을 초래할 설익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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