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일정을 개최 전날 갑자기 발표했다.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38조에 따라 최소 2주전에 고시돼야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공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일정을 지자체에게 전달했다. 공문에는 공청회 개최 시간과 장소, 개최방식, 토론자 명단만 포함됐다. 철도망 구축의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없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는 22일 오전 10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주민들은 온라인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초안 성격으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등은 지자체 숙원 사업이라 반영 여부에 해당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공청회 전날 일정을 통보해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역시 “정부가 공청회 일정을 임박해서 발표한 것은 형식적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공청회에 다룰 주요 사업도 확인할 수 없어 깜깜히 공청회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공청회”이라며 “공청회를 주최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가 계획에 대한 설명회 성격이라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산업발전기반 조성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가 제안한 노선은 170여개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10년을 기다려야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합의한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의 필수사업 중 하나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건의한 상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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