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위로 최상위권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밝혔다.
KDI는 이날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에 기반해 분석한 2017년도 기준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와 공기업 부채 합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보유해 사정이 특수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OECD 33개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또 33개국 평균(12.8%)을 2배 가량 웃도는 것은 물론, 기축통화국인 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일본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한국 공공기관의 부채가 많고, 공사채 위주 조달이 가능한 이유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들었다. 공공기관은 항상 최상위 신용도를 인정받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파산 위기에 몰릴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기업 공사채를 국회 동의를 거쳐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보증 채무로 분류해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고, 채권자 손실부담형(베일인) 채권을 공기업 부문에 도입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국가별로 공공기관의 범위, 회계처리 기준 등 차이 때문에 국가 간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히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경제에서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에너지, 철도, 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재무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해영 공공정책국장은 “부채비율(150% 수준), 당기 순이익, 이자보상배율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무 구조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특히 국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보다 자산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DI의 정책 제언에 대해서도 “공기업 부채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와 별개로 관리한다”며 “국가보층채무 산입 시 국가가 명시적으로 보증을 하는 것으로 오인돼 오히려 공기업의 경영건전성 제고 노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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