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위협을 줄이는 제한된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금의 위협 체계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즉각적인 북핵 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실리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용어를 담지 않았다. 이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한 북핵 협상 등 대북 정책의 유연함을 추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에릭 브루어 전 국가안보위원회 비확산 국장은 “완전 비핵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구성 요소로 남아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위협을 줄이는 잠정적 해결책을 열어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N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아마도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어 전 국장은 “북한이 경제적 제재로부터 상당한 구제를 받는 대가로 핵무기 확산 시스템에 대한 제한에 동의하도록 미국이 설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NBC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완화에 필사적이며, 무기에 대한 일부 제한을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화염과 분노’(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의 반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중간 기착지’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WP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제로에 가깝다”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핵무기 확산을 막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새 운반체계를 확인(checking)하는 잠정적 목표’를 언급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CVID 용어가 빠진 것이 북한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지만 CVID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측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 의도적으로 뺐다”는 고위 관리 설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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