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지구 생태계 위해 용인해선 안 돼

일본 스가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결정했다. 오염수를 희석해 2023년부터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것으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내의 거센 반대에도 스가 정부는 최악을 선택했다.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이뤄지면 인류가 고의로 지구 생태계를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는 첫 번째 사건이 된다. 올림픽 개최국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다.

방사능 오염수가 일단 방류되면 오염을 제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40분의 1로 희석해 방류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입장이나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근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70%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했고 그중 상당수는 안전기준치의 1만4000배를 넘었다는 게 전문가들 소견이다. 도쿄전력 자료를 보더라도 세슘은 최대 9배, 요오드의 경우 6배 넘게 들어있다.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장치로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수가 125만t에 이르고, 하루 180t씩 증가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 동쪽까지 갔다가 한반도 부근으로 다시 유입되는데 걸린 시간은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태평양 전체가 피해 가시권에 든다.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태평양에서 잡힌 물고기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끔찍한 현실과 맞닥뜨린다.

일본 정부는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 및 주변국과의 의견교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스가 정부의 결정을 두둔했다. 국제사회 여론과 동떨어진 것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배치된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최선책은 스가 정부의 결정 철회다. 인접국과 지구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이 있다. 일본은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국제적 의무를 회피한다면 일본은 문명국이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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