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협치로 풀어가길

부동산 실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보궐선거 결과로 선명하게 드러났기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규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정부도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서울에서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오 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양측이 협력해야만 한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양측이 충돌하기만 한다면 시장의 혼란을 키울 게 분명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오 시장을 견제하는 발언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과 오 시장의 민간 주도는 서로 배치된다.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양측이 타협해 가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와 자치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오 시장도 자신의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다. 그는 이날 서울시의회를 찾아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 않다”며 협조를 구했다.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이상 일정 수준의 규제 완화가 불가피해졌다.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여당도 선거 과정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니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커져 일부 지역 집값이 치솟는 등의 시장 불안 상황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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