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지휘는) 대검 주무 연구관들의 집단지성보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검사가 집단지성을 압도할 만큼 공정한 행보를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이날 임 부장검사의 의견을 경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신 검사는 또 박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공무원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수사지휘 근거로 공정(公正)을 말했지만 검찰구성원과 국민 눈에는 공정(空正)으로 잘못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재소자 조사를 맡겼던 후배에게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모든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공여자(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말을 바꾼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수사팀은 객관적 증거가 많은데 그게 가능하냐며 소문을 무시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진짜로 말을 바꿨고 소문의 근원지인 재소자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양 검사는 과거 자신이 조사한 재소자가 재판에서 “담당 검사가 지자체장 뇌물사건을 불라고 회유 협박했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했다. 당시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한 전 총리 사건 재소자 조사를 후배가 맡았다는 것이다. 양 검사는 “당시 최고 실력의 형사 변호인들이 (재소자에 대해) 반대신문을 했고 재판상황이 실시간 중계됐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위증 교사를 했다면 법정에서 거짓이 드러났을 것이라는 취지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찰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구성원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며 “대검 의사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동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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