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 2학년 상시 등교… 늘어나는 등교, 관건은 ‘철저한 방역’

올해 고3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수업을 받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8일 치른다. 새 학기는 3월 정상적으로 시작하며 법정 수업일수를 준수해 초·중·고·특수학교 190일 이상, 유치원 180일 이상 수업하기로 했다.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전교생 400명 이하 학교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자율적으로 등교를 결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등 1, 2학년은 학습꾸러미와 EBS 시청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받았으나 올해는 사회성 함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우선 등교 대상으로 분류됐다. 초등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한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교육 당국과 학교 결정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초등 1, 2학년의 경우 개학 전에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 이하로 완화돼야 매일 등교 원칙을 적용받는다.

초등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더라도 다른 학년의 등교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5단계, 밀집도 3분의 2 준수 상황에서 전교생 900명(학년별 150명) 학교의 등교는 어떻게 이뤄질까. 지난해는 1~6학년 900명 중 3분의 2인 600명이 등교 가능했다. 올해는 1, 2학년은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3~6학년 600명 중 3분의 2인 400명이 등교해 모두 700명이 등교수업을 받게 된다. 밀집도에 따른 등교 인원 산출 시 초등 1, 2학년은 모수에서 빼는 것이다.

거리두기 2단계, 밀집도 3분의 1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지난해는 900명 가운데 300명이 등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1, 2학년 300명은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3~6학년 600명 중 200명이 등교해 모두 500명까지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급), 농산어촌학교의 경우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를 학교에 맡기기로 했다.


소규모학교 기준을 완화해 등교 인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소규모학교 기준은 300명 이하였다. 올해는 ‘300명 이하+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인 이하 학교’로 변경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규모학교 기준을 적용받는 학교는 4629곳이었는데 올해는 5567곳으로 938곳 늘어나게 된다.

특수학교(급)는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3단계에도 학교와 가정에서 1대 1 또는 1대 2 대면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3은 대입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매일 등교 원칙을 적용한 고3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업계고는 취업·진학을 위해 필요한 실습수업의 경우 실습실 밀집도 완화조치를 준수하면서 대면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등교 인원이 늘면서 학교 방역 환경도 달라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여한 논문에서 학교 감염 비율이 2.4%에 불과해 학교가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나타났으나 방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강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인 다음 달 중 강화된 학교 방역지침을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에 방역 인력을 확충한다. 유 부총리는 “1900억원을 투입해 학교에서 체온 측정, 학교 내 소독, 생활지도 등을 도울 방역 인력 5만명을 운영할 것”이라며 “초등 1~3학년 과밀학급(30명 이상)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해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는 학교당 3~5명, 유치원(병설 포함)은 1명씩 방역 및 생활지도지원 인력을 배치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마스크를 벗는 급식시간에는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과 매일 밀접 접촉하는 교직원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보건교사나 돌봄교실에서 긴 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인원이 교육종사자 중에서도 우선 접종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도 다수 학년에서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수업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해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실 25만개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는 스마트기기를 빌려주고 수리도 지원해준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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