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 체류 외국인 전원에게도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직불카드’를 건네받는다. 노인과 장애인은 아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카드를 나눠준다.
온라인 신청부터 개시된다. 다음 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입점 카드사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총 12곳이다. 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재활용할 수도 있다. 접수 시간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단 매주 토·일요일과 3월 1일 이후에는 5부제 적용을 멈춘다.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 몫까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뒤 1주일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게 된다. 새 카드를 받는 대신 기존 지역화폐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3월 1일부터 27일까지는 토요일에도 오전 9시~오후 5시에 신청을 받는다. 3월까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한 가족 구성원이 가족들의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단 가족이 성인일 경우 위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둘 다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 수급자들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2월 한 달 동안 제공된다. 파견 공무원들은 신청받은 뒤 이상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지역화폐카드를 지급한다. 경기도 체류 외국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일각에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현금 살포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늦어도 6월 30일까지 다 써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업소다. 백화점, 유흥·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소 등 일정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결제액이 재난기본소득에서 먼저 차감된다.
1명당 20만원씩 ‘포천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1명당 총 3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 밖의 지자체들도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어 지역 간 위화감은 커지고 있다.
경북 울진·영덕군, 경남 고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장성·구례군 등이 지역상품권·카드 방식으로 1명당 10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가구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남 순천·나주시와 고흥·해남군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시는 1명당 25만원의 지역화폐카드를 지급하는데 65세 이상에겐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