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억제’ 새 전략 짜는 미국,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과 관련해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새 대북 전략을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는 북핵과 관련한 백악관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권 초반에는 압박에, 후반부로 가면서는 두 차례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는 등 대화에 방점이 찍혔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압박에 무게를 두면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 외교의 우선순위에 북핵이 올려질 가능성이 커진 건 긍정적이나, 자칫 ‘억제’에 치우칠 경우 한반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때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새 전략 수립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강경 일변도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백악관이 억제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외교적 해결에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국에 외교적 해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하고, 북한도 대화 재개를 위한 성의를 보인다면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다시 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말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통화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데 뜻을 모은 것은 잘한 일이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은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새 전략’과 관련해 우리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 또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도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새 전략을 짜는 민감한 때인 만큼 북한은 또다시 무모한 도발로 미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 정권 교체기 때마다 무력시위로 새 행정부를 테스트해온 못된 버릇을 절대 되풀이해선 안 된다. 미 민주당 정권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핵 해결에 소극적이었지만, 그 이전 빌 클린턴 때는 북핵의 단계적 해법에도 열려 있었다. 앞으로 북한 하기에 따라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해질 수도, 더 유연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새 전략이 수립될 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인내를 보인다면, 미국 내 대북 비둘기파에 힘이 실리면서 외교적 해법의 기회가 더 넓어질 것임은 자명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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