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날 시작된 조 바이든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의 변화 조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문제와 관련, “이것은 미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전반적인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나아지지 않았던 문제이며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북·미 정상 간 직접 담판에 의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북 접근법을 탈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핵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과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스탠스를 보였다. 그는 “북한에서,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에서 우리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 분명히 유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특정 정부와 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에게 해롭지 않는 방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접근법을 취했던 것은 옳았다고 믿는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비쳤다. 블링컨 지명자는 “그(트럼프)가 (중국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야에서 진행했던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리 동맹국들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시점과 분담금 액수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빠르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지명자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코로나19를 꼽았다. 이어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이란·북한의 위협도 미국의 위협으로 거론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다른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전성에 핵심적이고 북한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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