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18일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이 비판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반면, 야권 대선 후보로 분류돼 온 윤 총장에 대해선 ‘문재인정부 사람’으로 규정한 것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당청 관계는 물론 대권 구도에 파장이 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문을 받은 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면서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그동안 이 대표가 사면론을 띄운 것이 문 대통령과 교감 아래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 “정치인들이 말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국민통합’ 명분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방식 모두를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해 사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발언으로 볼 때 당분간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판단도 여당과 딴판이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이 비판해 온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도 “감사원 이첩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 주장을 반박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을 솔직하게 다 밝힌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 사람 바꾸기로 비치는 것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줬다는 인식의 선상에서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 윤 총장, 감사원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여당과 전혀 달랐다”며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대통령 뜻을 읽은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장담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어
▶“방역은 너무 잘해 질문 없나요”… 박원순사건 답변 땐 긴 한숨
▶文 “입양아동 바꾼다든지” 발언 논란… 野 “입양이 홈쇼핑이냐”
▶문 대통령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질 것… 4차지원금 논의는 일러”
▶“김정은, 평화·비핵화 의지 분명… 한·미훈련은 北과 협의 가능”
▶윤석열·최재형 공격했던 여당, 文 ‘정치적 중립’ 신뢰에 곤혹
▶말없이 호남 간 이낙연, 이재명은 “文대통령 계셔서 다행”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