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기업 갈라치기” “법에 없는 법인세”라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익공유제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데다 일부 기업을 쥐어짜는 ‘꼼수 증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놔야 하는 코로나19 양극화 대책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여당의 이익공유제를 ‘기업 압박을 통한 증세’라고 규정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일부 기업의 모범 사례가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선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실상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며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고 했다.
여당은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즉흥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기업들에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이냐”고 비난했다.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띄우기 위해 사면론에 이어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대표가 정치적인 수사로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방안과 관련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앞서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불붙는 이익공유제… 이낙연 “양극화 치유, 단 자발적으로”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