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대실패 자인한 김정은, 대외관계 개선만이 살 길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제8차 노동당 대회가 5일 개막돼 6일 이틀째 열렸다. 미국의 리더십 교체 시기와 맞물리고 유례 드문 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 열리는 만큼 북한이 대내외 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행사다.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첫날 행사 분위기만 봐도 북한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미뤄 짐작하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끝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엄청나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사실상 경제 부문의 대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이런 실패는 내부 탓도 있겠지만, 우선은 핵무기 보유에 따른 대북 제재의 영향이 컸을 테다.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정책에 대해선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단 과거 당대회 때와 달리 개회사에서 전략무기 개발 성과를 거론하지 않은 점은 고무적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내부 문제 해결이 더 급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비핵화 의지가 여전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 문제 등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 회복을 서두르려면 주변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북측도 주변국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확보 등 인도적 부문부터 시작해 협력 분야를 점점 더 넓혀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조속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게 개회사에서 강조한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그러려면 외교든, 국방이든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우주 기운’ 운운하며 뜬구름 잡는 식의 낙관론만 강조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북 협력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이 대외 관계에 있어 근본적 틀 전환에 나설 것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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