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법무부 인권국장 지원 전력 논란을 두고 “친정부 인사였으면 떨어졌겠느냐”고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된 독립성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수사 경험이 없어 역량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판사 출신은 무조건 공수처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적극 반론을 펼쳤다. 앞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의 법무부 인권국장직 공모에 지원했다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밀려 탈락한 적 있다며 ‘친정부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공수처장 인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김 후보자는 “제가 정말 친정부 인사였다면 떨어졌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제기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법무부 인권국장직이 외부 개방형 공모로 나온 건 처음이었다”며 “이전 정부에서 자리가 나왔어도 지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국장직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기본권과 인권정책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인권을 다루는 책임 있는 자리라 헌법연구관이 갈 만한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판사 출신은 공수처장이 되면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사 출신이 수사 경험이 있을 리 없지 않느냐”며 “공수처장은 수사를 컨트롤하는 사람이지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경력이 전무하지는 않다. 1999년 국내 최초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3개월간 근무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 대상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공안검사 등 고위 공무원들이었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강남 12억 전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무주택 전세’라는 이유로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1월부터 5년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금은 12억5000만원이라고 한다. 현재 매매가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집값 오름세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 말 소유하고 있던 자택을 매도했다. 김 후보자는 “직접 살게 될 집만 구입하는 게 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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