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임 법무장관, ‘무리수 추미애’ 전철 밟지 말아야

지난 1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윤석열 찍어내기’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30일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신임 환경부 장관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 동시교체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반드시 연내에 추 장관을 경질하겠다는 의지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추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문 대통령이 떠밀려 수용한 셈이 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야기한 숱한 국정 혼란과 부적절한 언행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경질이다.

여당 대표 출신 장관이 1년도 안 돼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은 추 장관 본인 탓이 크다. 검찰 개혁이란 명분 하에 1년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에 몰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스스로를 옭아맨 꼴이 됐다. 특히 법원이 지난 24일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집행 정지시키고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추 장관이 주도한 총장 찍어내기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여실히 증명됐다. 이런 마구잡이식 일 처리로 국정 혼란이 초래됐고 결국 대통령이 사과해야 했다. 이날 개각에 맞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동반 사퇴키로 한 것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추 장관이 물러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야기된 국론 분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년 가까이 나라 전체가 추미애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댔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무부가 윤 총장 제거에 집중하는 동안 교정시설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기도 했다.

장관이 교체된다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다 수습되리란 보장은 없다. 박 내정자도 추 장관 못지않게 윤 총장과 대척점에 서 왔고, 검찰과 갈등이 잦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내부의 반발도 여전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박 내정자는 어느 때보다 더 엄정하게 법과 절차를 준수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권의 강성 지지층만이 요구하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개혁이어야 한다. 아울러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방역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에 양측이 또 충돌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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