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집값 상승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정권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을 거론하며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공통점”이라고도 했다. 수년간 지속된 집값 급등세가 과거 정부의 완화책과 대외 경제 여건 탓이라는 현 정부·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1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택가격 상승 여부만이 주택 정책의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 방침을 묻는 질의에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 후보자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와 관련해 ‘후보자의 부동산 불로소득도 사회 환원할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측 질의에는 “개인 희생이나 헌납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라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박홍배 최고위원도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군’ 비하 발언을 놓고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공개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뜻은 알겠지만, 당 전체의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발언하자”고 당부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김군 동료들에게 만남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1지회장은 “사과는 김군에게 직접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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