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두순 출소, 일회성 아니라 지속적인 경계 필요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전국이 온종일 시끄러웠다. 교도소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 등이 모여 시위를 벌이다 출소를 막겠다며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 조두순의 거주지 골목에서도 주민과 유튜버 등이 몰려 사형, 거세, 추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 호송 차량은 달걀 자국으로 얼룩졌고 앞 유리와 뒷문이 손상됐다.

조두순의 출소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조두순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혐오나 분노에 편승한 일회성 시위, 유튜버들의 선정적인 현장 방송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불안감만 확산시킬 뿐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인기 영합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지책, 그리고 이를 지속해서 실행하는 일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해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시작했다. 검찰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도 조두순 집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전담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인근에 방범용 CCTV 15대를 추가 설치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조치들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론이 들끓을 때 갖가지 방안들을 내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풀려 재범을 막지 못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관련 기관들이 경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주민은 물론 사회 전체가 흉악 범죄 감시와 예방에 관한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 비단 조두순의 경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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