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남겨두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수도 이전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청와대는 서울에 두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장은 9일 “1단계로 행정비효율 극복을 위해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 등의 적극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2단계로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 국회 이전을 완성하겠다”며 “국회 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와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사당 부지는 금융과 4차산업을 잇는 허브로 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본청에는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를 설치하고 의원회관은 벤처창업혁신 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 단장은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금융특구 지정을 통해) 여의도와 상암, 마곡, 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 이전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고려해 청와대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단장은 “국민여론조사를 해보니 청와대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많다. 역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라며 “지금 추진할 단계는 아니어서 (청와대 이전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고 국회 이전은 국민적 동의가 많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3+2+3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강원·제주에는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
부울경 가덕도신공항, 남부 광역철도 등 권역별 기반 구축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핵심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광역 특별 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지방 소멸·지역 위기 대응 특별법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 이전에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단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합의했고 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후 진행은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방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시작한 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진행하자”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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