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룸살롱 접대’ 검찰 확인… 남은 의혹 규명해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폭로 당시만 해도 금융 사기꾼의 과장된 주장이겠거니 여겨졌지만 접대가 사실이라고 검찰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A검사와 B변호사,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룸살롱 술접대로 사법처리된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청렴해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는데 아직도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공직자가 있고, 게다가 그 당사자가 불법을 단죄해야 할 검사라는 사실에 아연할 따름이다. 특히 접대 현장에는 다른 2명의 검사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 2명은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밤 11시쯤 귀가했고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 향후 징계 등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B변호사 등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겠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술접대는 했지만 대가성 뇌물은 아니라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인 김영란법으로 기소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술접대 제보 은폐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검찰 조직에 불리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핵심 사안인 정관계 로비 의혹과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향후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은 만큼 남은 수사들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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