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 경제 위해서도 가야 할 길이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7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 아래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았다. 전기·수소차 충전기 보급, 탄소중립 규제 자유특구 확대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석탄발전 의존도가 큰 제조업 비중(28.4%)이 유럽연합(EU·16%) 미국(11%)에 비해 높은 우리로선 탄소중립 실현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실행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때문에 선언은 했지만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다.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상황이 급변했다.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은 친환경 공약을 대거 내놓았고, 이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태세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까지 동참을 예고하면서 세계의 환경정책 자체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도 급변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납품 대상 기업과 금융 투자 대상을 친환경 기업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렇게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경제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됐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 산업의 수출이 제한되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지만 그 길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전환 과정에 그 어떤 기업이나 개인, 지역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업과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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