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에 이어 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기국회 폐회를 1주일 앞두고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대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 직전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처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문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우리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북한에 조공으로 바친 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자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조태용 의원도 “표현의 자유 영역인 전단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지 못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통 끝에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합의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은 국수본이 전담하도록 했다.
여야는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 정보의 범위, 일부 자치사무 내용, 국수본부장의 임기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대공수사권이라는 문제의 불씨가 남아 있다. 앞서 국정원법을 심사한 정보위원회는 행안위와 달리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두고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향후 국정원법과 경찰법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게 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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