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와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후 권한대행이 지시한 연후에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법무부 장관에게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이 담긴 사건발생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었다. 중요 인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휘권자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법무부에 인지사실 등을 설명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긴 일을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보고 위법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에 대해 다시 수사 의뢰를 한 것도 비정상적인 수사 착수 과정이 논란으로 비화할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권한대행은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했고, 다음 날인 26일 대검 감찰본부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접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본부가 법무부로부터 첩보를 받고,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는지 등을 권한대행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감찰본부가 법무부에 인지사실, 대상자 등이 담긴 사건발생 보고를 한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에서 대검 감찰본부는 법무부에 “아직 안 나왔다” 등 보고를 해가며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 측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통화했다는 것인데, “컴퓨터 여는 것 문제 없느냐” 등의 말이 오가는 것을 본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실 측이 이를 기록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지사건 수사 착수에 대해 검찰 지휘권자가 알지 못한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인력이 외부 문의에 상세히 응대한 점과 관련해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검찰 간부는 “중요 사건 압수수색 등은 수사 착수 시 지휘권자에게 보고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도 “‘어떤 증거가 나왔느냐’ 하는 것은 검사장마저 수사팀에게 당일 묻지 않는다”며 “기본을 잃은 수사”라고 했다.
법조계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본부의 윤 총장 수사 착수 이후 대검에 다시 수사 의뢰를 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 관련 자료·대화를 주고 받았고 ‘인지수사’를 주장하지만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해석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 강제수사 착수를 인지사건으로 설명하면서도 법무부에 상세 보고를 하고 대검에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부 의사진행 과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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