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이상 징후… 적극적인 대북 리스크 관리 나서야

국가정보원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이상 징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여야 정보위 간사를 통해 공개됐지만 ‘비합리적 대응’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 등의 용어가 등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앞서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한 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북한은 코로나 오염을 우려해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 생산까지 중단하는 등 해상 봉쇄 조치를 강화했고, 남북이 인접한 휴전선 지역에 봉쇄장벽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달 초에는 혜산과 나선,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하는 등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물가 폭등 등 시장이 기능장애에 빠지고 경제적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위에서는 북한의 상황이 녹록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위원장이 통치 및 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과잉 분노 표출과 함께 비이성적, 비합리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제기됐다. 따라서 경제 제재, 코로나, 수해 등 삼중고에 미국의 정권 이양기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 어떤 돌발 행동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후 해외공관에 “사견이나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 것, 문제 발생 시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단속하는 등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친분이 무용지물이 되고 버락 오바마 시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보이면 언제든 도발에 나설 개연성은 높다. 정부는 북한과의 다양한 접촉 통로를 통해 도발 자제를 유도해야 한다. 또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북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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