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지난달 18일 추 장관이 검사 술접대 의혹 및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재점화됐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한 뒤 “총장이 검사,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소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둘의 갈등은 국정감사장에서 격화됐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명을 거역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지휘권을 여러 차례 발동한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이었다. 이에 추 장관은 지지 않고 나흘 뒤 법무부 국감에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맞섰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른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두고 양측의 갈등은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의 평검사 2명은 방문 조사 예정서를 윤 총장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서에게 방문 일정을 타진하고 우편을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검 측에서 답변을 거부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법무부는 19일 돌연 대검 방문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감찰 불응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닷새 뒤인 24일 추 장관은 전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권을 행사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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