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9일 정부의 전세난 대책을 혹평하며 “부동산 정책을 아예 포기하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부동산으로 성난 민심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호텔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세난 대책에 호텔방이 포함된 것에 여론이 들끓자 야당은 이를 부각해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간 발표한 정책은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7월 임대차법을 고쳐서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 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며 “그런데도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호텔방을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4000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신규로 전세주택을 구하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전세난이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란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세대책과 임대차 3법에 따른 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조만간 전세난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호텔 쪽방’ 공세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런던 등 유럽 대도시에서도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여러 대책 중 하나를 전부인 양 평가하는 것은 안 맞는다”며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것은 새로 유행하는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심화되는 전세난에 민심도 심상치 않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506명에게 여론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8% 포인트 내린 42.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3% 포인트 오른 53.3%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게 집계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어지던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 이후 13개월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41.4%)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상헌, 양민철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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