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애초부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감찰권 남용’ ‘노골적인 사퇴 압박’으로 해석하던 상황이었다. 감찰 업무를 담당할 검사들의 파견 전후 과정,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 등 진행 단계마다 뒷말도 계속됐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 형식의 감찰은 전례가 없는 일로 꼽힌다. 과거 ‘혼외자 의혹’에 휩싸였던 채동욱 전 총장의 경우에도 감찰이 아닌 진상조사 차원이었고, 그나마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었다. 법무부는 대면 조사 의지를 보이는 반면 대검은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라서, 법조계는 ‘19일 오후 2시 대검’에서의 충돌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검 측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평검사 2명이 사전 조율 없이 대검을 찾아 윤 총장과의 대면을 요구한 일은 검찰 내 큰 파문을 낳았다. 대검 측이 “총장 보고 후 의견을 전하겠으니 기다리라”고 했으나 평검사들은 휴대전화를 끄고 대검을 떠났다고 한다. 결국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를 찾아 서류를 돌려줬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답변이 없어 평검사들이 방문하기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이때 법무부 측은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메신저로 말하는 것부터가 ‘최대한의 예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나왔다.
평검사들의 방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됐다. 전날 대검을 찾았던 한 평검사는 이날 윤 총장 비서관실에 전화를 걸었고, 윤 총장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 17일 전후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류 감찰관은 평검사들의 방문 사실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예정과 달리 법무부가 아닌 인천지검에 계속 출근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법무부에 신고를 했으나 지난 주말 법무부로부터 “다시 안 와도 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결정 직후 파견명령이 취소된 셈이다. 이를 두고 김 부장검사가 윤 총장 감찰 내용을 검토한 뒤 이의를 제기해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이라고 했다.
‘19일 오후 2시’를 앞두고 검찰 안팎은 뒤숭숭해졌다. 대검이 법무부에 공문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의 결재 과정을 놓고도 뒷말이 많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안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현직 검사·야당 정치인 비위 은폐 의혹, 2018년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적정성,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등이다. 윤 총장은 제기된 의혹 다수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
▶법무부 “오늘 尹 감찰”… 대검은 “형식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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