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한 공격은 사법 방해 행위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여권이 ‘정치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원전 관련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민주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의 편파적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를 정치색을 입혀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에 이어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약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고 한다.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자료까지 보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들이 국가 기간 인프라인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해 일찍 폐쇄하는 바람에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일부 공무원은 공문서를 조작하거나 없애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에 대해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또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감사위원도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이번 사안은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할 범죄다.

무엇보다 국무위원인 추 장관이 정당한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벌이는 이러한 압박 행위는 사법방해 행위다. 미국에선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를 형사처벌하도록 연방 법에 못 박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법방해 혐의로 중벌을 받을 행위를 법무부 장관과 여권 지도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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