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대선 이후 달라질 한반도 정세, 미리 대책 마련하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선거 결과로 국제사회 역학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적잖이 변할 수 있어 한국에도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겨 정권이 교체된다면 당연히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도 2기 정권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예상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대비책들을 미리 마련해놔야 한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경우를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단위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맹추격으로 경합주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미 대선은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구조여서 전국적 지지율의 우위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누가 당선되든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더라도 집권 1기 때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국내외 여론에 둔감해지는 집권 2기의 특성상 신중한 고려 없이 북한과의 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이뤄진다면 우리로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함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하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 외교’를 강조한 바이든은 북한과의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것 역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시나리오이므로 이 국면까지 가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북·미 협상만이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미·중 갈등의 향방과 둘 사이에서 우리가 받는 외교적 압박 등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선거 결과에 어느 한쪽이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경우도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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