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민간 기관의 통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부동산 대책의 성패와 후속 대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판이한 부동산 통계는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정원은 조사에 쓰이는 표본을 늘려 객관성을 더하겠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감정원의 통계는 죽은 통계”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의 집값이니 좀 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정원 통계는 거래가 활발한 신축·재건축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이외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뜸한 빌라와 연립주택, 구축 아파트 등 인근 주택의 시세도 반영해 통계를 도출한다. 이 때문에 감정원 통계에서 부동산 상승세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감정원은 이런 통계 방식이 호가 등락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감정원 통계와 민간 통계가 판이한 결과를 도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리한 통계만 참고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감정원은 일단 이런 지적을 의식해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부터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 통계의 부정확성 문제를 제기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 부동산 통계는 불투명한 표본주택 현황과 통계 산출방식, 보고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표본 수를 늘리는 조치만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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