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국내 최초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실험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 기본설계를 한 뒤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실험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실험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체계적 검증을 실시하는 국내 첫 사례다. 사전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막는 ‘사회정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정책실험은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두 그룹 간 상호 분석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고용, 생활방식, 심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증할 계획이다. 먼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두 개 집단으로 나누고 300명은 조사 집단으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2020년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
서초구는 이들에 대해 2년간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해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실험 기간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의 기본소득 지원금액(2년간 1248만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1년간 100만원)이나 서울시 청년수당(6개월간 300만원)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이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구는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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