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역사 상대주의,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를 디딤돌 삼아 우리 사회가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등과 이번 사건을 비교해봤다”며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또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주장이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될 것이란 계산 때문”이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취해 기록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또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테고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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